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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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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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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가맹계약 종료 후 상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인정(전주지방법원 2007가합6382 -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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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외국법원 전속관할합의의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적용 배제(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3945 - 피닉스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
관리자 2026.1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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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일부 인정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2019두36506 - (주)바르다김선생)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20 17
92
[공정위 심결례] 배달 포장용기 거래상대방 구속 및 로고 인쇄 부자재 위법 불인정(2023가조2056 - (주)올에프엔비)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16 16
91
[공정위 심결례]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숙고기간 미준수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강요 불인정(2015가맹1818 -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16 23
90
[공정위 심결례] 설비·소모품 필수품목 지정을 통한 구입강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누락(2022전사0783 - 비알코리아(주))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16 17
89
[법원 판례] 예상매출액 산정서 허위 정보제공 손해배상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157 - (주)설빙)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16 15
88
[대법원 판례] 치즈 통행세 부당지원·탈퇴 가맹점주 사업활동방해 인정(2019도19067 - (주)엠피그룹)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16 16
87
[대법원 판례] 가맹계약 갱신거절 자유 인정·원부자재 구입강제 불인정(2010다30041 - (주)한국도미노피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6.10.16 15
86
[대법원 판례] 해지절차 위반 해지통고의 이행거절 인정 및 손해배상청구 인정(2009다32560 - 영어학원 가맹본부)
관리자 2026.1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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