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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가맹사업법(직영점관련) FAQ (1+1 제도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10-19
첨부파일
210831 개정 가맹사업법(직영점 관련) FAQ(공정거래위원회 게시).hwp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협조요청(직영점 운영 의무화)_시행문.hwp




안녕하세요 사무국 입니다.


11월19일 개정되는 1+1 제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 부터 배포 된 공지사항을 전달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11월19일에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나, 2021년 11월 19일까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시려는 경우,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