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업무

가맹거래사업무

제27조(가맹거래사)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4.1.20 2007.8.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8.3>
1.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5.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③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실무수습의 기간 등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4.1.20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1.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이나 이에 관한 지문
3.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지문
4.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이에 대한 지문
5.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전문개정 2007.8.3]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 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8.3>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2007.8.3>
③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제목개정 2007.8.3]
제31조의 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가맹본부에 대한 교육 연수
2.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3.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연수(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 확산
5.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 등은 제 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