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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12-29
첨부파일
20200421(참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공개서 추가 내용
  -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
  - 안정적 점포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2.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
  -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의 거리

3. 즉시해지사유 정비

4.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별표2)

5.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별표2)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