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월 28일(목) 배포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2021년 1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월 28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전성복(044-200-4932)
			담당: 박윤정 조사관(044-200-4945)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거래관행 개선인식률은 높아졌으나,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 및 가맹점 1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고, 정책 만족률**도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 64.4% → (’17) 73.4% → (’18) 86.1% → (’19) 86.3% → (’20) 87.6%

** (’16) 73.6% → (’17) 84.8% → (’18) 81.3% → (’19) 83.4% → (’20) 87.5%

ㅇ 코로나 19 및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노력과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한 본부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 다만,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점주들의 어려움, 광고비전가·위약금 등 문제 지속, 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 등이 확인됨에 따라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관련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관련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는 62.8%이며,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다.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순이다.

직영 온라인몰 운영 현황 관련

ㅇ 직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17.8%로,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는 80.4%였다.

ㅇ 온라인몰 운영과 관련하여 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는 56.6%이며,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3.4%이다.

계약 갱신 관련

ㅇ 가맹본부는 장기점포(10년 이상)의 계약 갱신 시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장기점포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ㅇ 단체 가입률*은 전년도에 이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 증가했다.

* (’18) 32.3% → (’19) 41.7% → (’20) 40.8%

ㅇ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경험이 없는 경우 25.8%, 협의요청경험이 없는 경우 40.9%로 나타났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ㅇ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가 ’19년 92.2%에 이어 ’20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ㅇ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모집(본부) 또는 운영(점주) 전 사업 경험 여부 관련

ㅇ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87.6%)는 응답이 많았다.

* 직영점 운영 경험 有: 65.1%, 최소 1년 이상 운영: 67.6%

ㅇ 現 가맹점 운영 전 타 브랜드․유사 업종에서 사업 경험이 없는 점주는 66.4%에 달했다.

□ 현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대형(100개 초과), 중·소형(100개 이하)으로 분류하여 선정(응답률: 99.0%)

<조사대상 가맹본부 업종>

편의점, 치킨, 한식, 교육(외국어), 기타외식, 교육(교과), 커피, 주점, 제과․제빵, 분식, 자동차관련, 기타도소매, 피자, 기타교육, 이미용, 세탁, 패스트푸드, 화장품, 안경, 건강식품, 반려동물관련

ㅇ 가맹점: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가맹점 12,000개를 무작위 추출(응답률: 25.7%)

□ (기간·방식) 2020년 9월∼11월 동안 설문조사업체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 (주요 조사 내용) 2020년 1월 1일∼6월 30일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거래관행, 불공정거래 경험, 제도 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ㅇ (가맹본부) 가맹사업 운영 실태 전반

-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직영 온라인몰 운영 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광고․판촉행사 실시 현황, 직영점 운영 현황,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등

ㅇ (가맹점)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경험, 법령개정사항 인지도 등

-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만족도

-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방해 여부, 거래상대방 강제, 광고비 등 부당 전가 여부 등

- 거래관행 문제 인식 파악: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시 적정 점주 가입비율,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 필요성, 점포환경 교체 시기 등

- 법령개정사항 인지도: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명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등

2		조사 결과

1.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만족도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본부-점주 간 상생 노력 속에 그간 추진해 온 가맹분야 법령개정, 표준계약서, 자금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이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 ‘범부처 가맹점주 경영안정 종합대책’(’19.9월) 발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20.4월),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20.4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20.4월),「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20.7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등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16년 64.4%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86.3%) 대비 1.3%p 증가했다.

□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5%로 전년(83.4%) 대비 4.1%p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1>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률

2.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관련

◆ 코로나19 위기 속에 다수의 가맹본부(62.8%)가 방역 지원(32.5%), 로열티 인하․면제(23.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점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 한편, 점주들이 現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 비율은 62.8%이며, 실제 지원을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ㅇ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고,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23.0%), 식자재 등 지원(15.6%) 순이다.

<그림 2>         코로나19 관련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정책

ㅇ 가맹본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정책 사례

▶ 사례 1

ㅇ 로열티 면제(2개월), 배달앱 프로모션 지원, 식자재 할인 및 폐기 식자재 보상, 방역 홍보물 제공(배너/포스터), 영업시간 탄력적 조정

▶ 사례 2

ㅇ 로열티 50% 인하(2개월), CLEAN & SAFE CAMPAIGN 진행(방역포스터 제작 및 배포, 항균 용품 지원 등), 수업 형태 탄력적 조정, 원격수업 플랫폼 ,매뉴얼, 강사교육 등 제공

▶ 사례 3

ㅇ 광고비 전액 부담, 원부자재 발주 자금 지원,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 영업시간 탄력적 조정, 생활방역 판촉물 제작 지원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순이다.

<그림 3>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전업종)

3. 직영 온라인몰 운영 현황 관련

◆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17.8%) 중 온라인-오프라인 간 제품 차이가 없는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본부 비율은 80.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ㅇ 직영몰 운영과 관련하여 점주와 협의하는 본부 비율은 56.6%, 점주 지원정책이 있는 본부 비율은 43.4%인 것으로 확인된다.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직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17.8%로 나타났다.

ㅇ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80.4%,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온라인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9.6%로 나타났다.

-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 시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65.9%,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는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영 온라인몰 운영과 관련하여 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영 온라인몰 운영 시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온라인몰 관련 주요 지원정책 사례

▶ 사례 1

ㅇ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가맹점과의 매장 연계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온라인몰 주문 발생→고객 인근 가맹점으로 주문 내역 전달→인근 가맹점에서 배송→가맹점 매출 적용

▶ 사례 2

ㅇ 오프라인 영업구역에서 발생되는 온라인 주문 매출에 대하여 해당 영업구역의 가맹점에게 매출 이관

▶ 사례 3

ㅇ 멤버쉽 회원이 특정 가맹점을 ‘My Shop’으로 지정한 후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매출은 ‘My Shop’으로 지정된 가맹점주에게 지급

4. 계약 갱신 관련

◆ 가맹본부는 장기점포(10년 이상)의 계약 갱신 시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장기점포 점주들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계약 해지 언급을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 조사대상 점주 대부분은 가맹본부의 주요 계약 해지 언급 사유로 필수품목 사입(26.3%), 지급의무 불이행(20.8%) 등을 꼽았다.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 시 고려하는 사항과 실제 계약 해지로 언급하는 사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가맹본부는 위생관리, 매뉴얼 준수 등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주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계약 갱신 고려사항(본부)과 언급된 계약 해지 사유(점주) 비교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계약 해지 언급을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17.1%로 전년(22.5%) 대비 5.4%p 감소했다.

ㅇ 가맹본부가 언급한 해지 사유로는 ‘필수품목 사입’이 2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가맹본부가 언급한 주요 계약 해지 사유

* 계약 해지 언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주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것이며, 실제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님

5. 불공정거래 경험 관련

◆ 점주들은 광고비 등 부당 전가에 따른 불공정거래 경험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로,

ㅇ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거래 중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6.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 점주의 가맹점단체 ❶가입률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❷불이익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가입률: 32.3%(’18) → 41.7%(’19) → 40.8%(’20)

②불이익 경험률: 8.5%(’19) → 20.5%(’20) (전년 대비 12.0%p↑)

◆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 경험이 없는 점주 비율은 25.8%, 협의요청이 없었던 비율은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가맹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본부는 16.7%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ㅇ 단체와의 협의주기는 분기 1회 이상(17.1%), 월 1회 이상(12.2%) 순으로, 실제 평균 협의횟수는 월 2회로 전년(1.7회) 대비 17.6% 증가했다.

ㅇ 주요 협의 내용은 매출 활성화 등 영업정책 공유(33.3%),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6.7%), 광고․판촉 실시 방안(13.0%) 등이다.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협의권 제도 인지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도 증가했다.

ㅇ 협의권 제도* 인지율은 79.3%로 전년(72.6%) 대비 6.7%p 증가하였으며, 가맹점단체 가입률은 40.8%로 전년(41.7%) 대비 0.9%p 감소했다.

* 가맹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함

<그림 7>          협의권 제도 인지율 및 가맹점단체 가입률

ㅇ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전년(8.5%) 대비 12.0%p 증가했다.

□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 경험이 없는 점주 비율은 25.8%, 협의요청이 없었던 비율은 40.9%로,

ㅇ 협의 요청 시 거절 경험률은 대형 가맹본부 소속 점주(34.4%)가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점주(24.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화장품(60.7%), 피자(55.4%) 순이다.

7. 광고·판촉행사 관련

◆ 가맹본부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사전동의를 통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점주 동의비율은 평균 78.7%로 나타났다.

◆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주 비율이 ’19년 92.2%에 이어 ’20년에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가맹점주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가 86.2%이다.

ㅇ 이 중 비용 공동부담 시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사후 정산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76.6%*이고, 행사내용, 횟수, 비용부담비율 등 결정방식은 사전 동의(53.5%), 사전 협의(38.3%), 일방적 통보(8.2%) 순이다.

* 나머지 23.4%는 사전에 일정액을 기금 형태로 비용을 수취하고 당해 기금에서 지출하는 방식

-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점주 동의 비율은 조사대상 업종 평균 78.7%로 전년(80.3%)과 같이 70% 이상 높은 동의를 받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3.4%로 전년(85.3%) 대비 1.9%p 감소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은 57.4%로 전년(48.9%) 대비 8.5%p 증가한 반면, 집행 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가맹점주 비율은 29.1%로 전년(21.7%) 대비 7.4%p 증가했다.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 유형별로는 할인․쿠폰행사(56.7%)가 가장 많았고, 판촉물 행사(44.0%), 1+1(18.8%), 제휴행사(18.7%) 순이다.

□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내용, 횟수, 비용 부담비율 등 결정방식은 사전 동의(21.6%), 사전 협의(28.1%), 일방적 통보(43.5%) 순이다.

□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은 96.1%로 전년(92.2%)과 유사했다.

ㅇ 특히 소속 가맹본부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공동비용부담 시 사전 동의 필요성

(단위: %)

사전 동의 필요성		2019년	2020년
전 체		92.2	96.1
소속 가맹본부 규모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00개 이상)	92.1	95.9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00개 미만)	92.5	97.0

8. 가맹점 모집(본부) 또는 운영(점주) 전 사업 경험 여부

◆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87.6%)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영점 운영 경험 有: 65.1%, 최소 1년 이상 운영: 67.6%

◆ 한편, 現 가맹점 운영 전 직접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가맹점주는 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가맹점 모집 전 현재의 영업표지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는 65.1%이다.

ㅇ 직영점 수는 1개(51.5%), 5개 이상(20.1%), 2개(13.9%) 순이다.

ㅇ 직영점 운영기간은 1년 미만(29.4%), 1~2년 미만(22.7%), 2~3년 미만(9.3%)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가 67.6%이다.

ㅇ 직영점 운영경험이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가맹점에 대한 지원․교육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기간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現 가맹점 운영 전 직접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가맹점주는 66.4%로,

ㅇ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한 경우는 18.0%, 非가맹점 형태로 유사한 업종 또는 분야에서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6%이다.

9. 점포환경개선 관련

◆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20.5% 감소했으나, 점주들은 공사비 과다 청구, 불필요한 공사 강요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는 8년으로 나타났고, 점주들은 인테리어 교체주기에 대해 5~7년 미만(37.4%)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인테리어 교체주기: 7.1년(’19) → 8.0년(’20) (전년 대비 0.9년↑)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184건으로 전년(1,489건) 대비 20.5% 감소했다.

ㅇ 점포환경개선은 주로 편의점 분야에서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됐다.

-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42.8%), 제과․제빵(16.1%), 치킨(14.0%), 자동차 관련(10.1%) 순이다.

- 실시 사유는 점포 노후화(58.7%), 가맹점 자발적 의사(31.6%), 안전상 결함(1.9%) 순이다.

<표 4>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단위: 건)

기간	실시건수	실시 사유
		점포노후화	위생개선	안전상결함	자발적의사	기타
2019. 1. 1. ~ 6. 30.	1,489	574	241	25	465	184
2020. 1. 1. ~ 6. 30.	1,184	695	17	23	374	75

□ 점포환경개선 실시 전 가맹점 운영기간은 8.0년으로 전년(7.1년)에 비해 인테리어 교체주기가 다소 길어졌다.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점포환경개선 관련 개선될 사항으로는 공사비 과다 청구(44.7%), 불필요한 공사 강요(26.3%), 특정 시공사와 거래 강요(2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점포환경개선 관련 개선 필요사항

□ 점포 개설 후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한 적정 경과기간에 대해 5년 이상 ~ 7년 미만(37.4%)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20.8%), 7년 이상~9년 미만(18.2%), 3년 이상~5년 미만(12.5%), 9년 이상~10년 미만(11.0%) 순이다.

10.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영업위약금 부과 관련

◆ ❶중도해지 건수는 증가, ❷영업위약금 부과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영업위약금 부과는 ❸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①중도해지건수: 2,142건(’19) → 2,175건(’20) (전년 대비 1.5%↑)

②영업위약금 부과 비율: 13.3%(’19) → 9.5%(’20) (전년 대비 3.8%p↓)

③편의점, 기타도소매, 한식 등 3개 업종에서 95.2% 발생

※ 영업위약금: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위약금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중도해지 건수(2,175건)는 전년(2,142건) 대비 1.5% 증가했다.

ㅇ 중도해지 건수는 편의점 1,041건(47.9%), 화장품 247건(11.4%), 교육(외국어) 204건(9.4%), 교육(교과) 140건(6.4%) 순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이들 4개 업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 상위 4개 업종의 중도해지 건수는 총 1,632건으로 75.0% 차지

<그림 10>          중도해지 건수(전체 및 상위 4개 업종)

□ 중도해지 시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는 총 207건으로 작년(284건) 대비 27.1% 감소하였고, 영업위약금 부과 비율(9.5%)도 전년 대비 3.8%p 감소했다.

ㅇ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및 부과 비율**은 편의점, 기타도소매, 한식 등 3개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 상위 3개 업종의 위약금 부과 건수는 총 197건으로 95.2% 차지함

**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중도해지 건수)×100

<그림 11>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전체 및 상위 3개 업종)

<그림 12>          영업위약금 부과 비율(전체 및 상위 3개 업종)

11.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 및 기타 제도 인지율

◆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비율은 91.9%,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에 대한 인지율은 83.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등 최근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30~40%대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 응답 결과 >

□ (표준가맹계약서) 사용하고 있는 본부는 182개(91.9%), 미사용 본부는 16개(8.1%)로 대부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현황

기간	전면사용	부분사용	미사용
2020. 1. 1.~6 .30.	79개(39.9%)	103개(52.0%)	16개(8.1%)

* 미사용 업체 수 : 치킨(3), 커피(2), 자동차관련(2), 교육(1), 기타외식(1)

< 가맹점주 응답 결과 >

□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로 전년(83.5%)과 거의 같게 나타났다.

ㅇ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로 전년(70.9%)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경우는 21.7%로 전년(22.9%) 대비 1.2%p 감소했다.

ㅇ 예상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물품 가격 등 비용 상승(40.8%), 예상과 다른 주변상권(33.4%), 경쟁업체 출현(28.7%) 순이다.

□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해 점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19.1월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1%이다.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없이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또는 점포환경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 보장이 없는 갱신 거절이 위법(’20.4월 시행)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42.3%, 42.4%이다.

□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 보다 출점 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낮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제도(’20.4월 시행)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7%이다.

3		향후 계획

□ 현재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연중)

ㅇ 또한, 상생협약이행평가기준 개정, 온-오프라인 수익공유모델 발굴 및 확산에도 노력하여 상생을 통한 본부와 점주 간 윈윈을 유도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계약해지 또는 폐점 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는 한편,

ㅇ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에서 타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법률상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점포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함(’19.5월)

□ 금번 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가맹본부 및 점주단체들과 공유하여 제도인식 제고 및 자율준수문화 확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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