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0. 12. 24., 가맹거래과)

	< 안내 사항 >
★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가맹본부는 실제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조정신청은 공적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의 공적 분쟁조정절차 및 소 제기에 우선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기에 조정신청 중이라도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실과 분쟁조정 신청방법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분쟁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의 운영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조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맹본부 내부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의 구성·운영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가맹본부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그리고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신뢰구축과 상생협력을 꾀한다.

나. 가맹본부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조정에 성실히 협력한다.

라.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들이 포함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능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의사소통 체계와 분쟁의 자율적 사전해결기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거래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이 증폭되기 전에 법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제3의 공적기관에 의한 해결이 아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소한다.

제2장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과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의 위원과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 대표위원과 가맹사업자 대표위원의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나. 위원장과 위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자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들 간의 상호동의로 선정하고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서, 가맹사업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반드시 가맹본부 임직원이나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중립적인 제3자로 한다.

라.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마.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가맹점 운영기간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바. 위원장이나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제척·기피·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위원 또는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사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대리인 선정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사. 사무국은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며, 조사·회의진행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운영위원회 회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가.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개최하며,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의결, 분쟁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절차의 거부·중지 또는 종료 결정, 분쟁조정기구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을 다룬다.

나.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급박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의결, 조정절차의 거부·중지 또는 종료 결정, 그 밖에 정기회의 일정까지 대기할 경우 분쟁조정이 불가한 사안 등을 다룬다.

다. 가맹본부는 정기회의나 수시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자문료 지급, 출장경비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 기록물 등의 보관과 비밀엄수의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과 비밀엄수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의결, 보고사항, 조정권고안, 합의서 등을 문서로 등록하여 3년 이상으로 하되 사전에 정한 보존기한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원장과 위원 및 분쟁조정기구 회의참석자는 회의에서 취득된 모든 정보들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분쟁조정

7. 조정대상 안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조정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 관련 법위반,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한다.

가. 가맹계약 관련 필수서류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제공, 계약체결 전 지역 상권정보 부실 제공, 가맹점포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 해지, 불이익 제공 등 가맹사업 관련 법위반

나. 주변 상권변화에 의한 매출 감소, 임대차 종료, 가맹경영주 건강 악화 등 가맹점주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다. 가맹본부 구두약속사항 또는 계약사항 미 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와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라. 영업지역, 배달앱 관련 분쟁 등 복수 가맹점사업자 간의 다툼

마. 기타 운영위원회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분쟁조정의 절차

내부자율분쟁조정의 절차는 ①신청서 접수, ②기초 조사, ③사전 협의, ④접수 통지, ⑤심의 진행, ⑥조정 권고안 제시, ⑦당사자 통지의 7단계로 이루어진다.

가. 내부자율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당사자들은 조정신청 시 관련 정보와 신청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신청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사무국은 기초조사 전 신청서 접수 내용을 검토한다. 다만, 사무국은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있기 전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나. 사무국은 신청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 접수 후 15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분쟁사실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난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사무국은 기초조사 진행 시 분쟁당사자들이 사전조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추가협의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장은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보고를 받은 즉시 위원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되 가능한 한 빠른 회의일정을 결정하여 사전에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들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마.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운영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의 시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및 위원이 이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위원들은 심리 중이거나 심리가 끝난 후에도 당사자들에게 유·불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바. 심의가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조정권고안을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조정권고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들은 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용여부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사.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일방 당사자라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9. 분쟁조정의 기간

분쟁조정기간은 분쟁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하되, 분쟁 당사자들 간에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분쟁조정 종료 후의 조치

분쟁조정 종료 후 당사자들 및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권고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사무국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나.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적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며, 일방이 소 제기를 하거나 공적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 조정 중에도 또한 같다.

	< 내부자율분쟁조정 절차도 >
7일 이내 접수 기초조사 (사무국) 사전협의 합의 이행 접수통보 심의진행 조정권고안 제시 조정종료 (분쟁조정안내) 당사자 통지 조정종료 (합의서 작성) 합의 15일 이내 불합의 수용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