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0년 4월 21일(화) 배포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2020년 4월 21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이순미(044-200-4932)
			담당: 정용선 사무관(044-200-4934)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해 1년 후 가맹점 문 닫으면

위약금 안 내도 된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 단계에서 ①창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 단계에서 ②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 단계에서 ④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모든(全)단계에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위, 산업부, 중기부)가 합동 발표한 ‘생애주기 전(全)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가맹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세부 개정 내용
창업 단계	창업 정보 제공 강화 (제9조 및 별표1)	･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비치･열람 대상)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운영 단계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 정비(제15조)	･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 삭제
		･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 추가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별표2 제1호)	･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 특정 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폐업 단계	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부담 완화 (별표2 제4호)	･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여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 부과 금지

1		주요 개정 내용

가. 가맹점 창업 정보 제공 강화(안§9조①항 및 [별표1])

ㅏ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 추가

ㅇ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안 별표 1. 제3호 아목 개정)

□ 정보공개서에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ㅇ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 별표 1. 제8호 마목 개정)

□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ㅇ 가맹본부가 점포 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 이나 현재 수익을 산정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 상황 정보와   실제 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 예상 수익 또는 현재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 §9조 제1항 제2호 개정)

나.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 정비(안§15조)

□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 ･ 중요 정보 유출 사유 삭제

ㅇ 즉시 해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 비밀ㆍ중요 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ㅇ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안 §15조 제4호 개정)

□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ㅇ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안 §15조 제5호 개정)

*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 받은 경우(제4호),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

□ 공중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긴급성 요건 추가

ㅇ 또한,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의 경우 다른 즉시 해지 사유(제4호, 제6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ㆍ안전상 위해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안 §15조 제9호 개정)

다.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안 [별표2])

□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신설

ㅇ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 직영점 설치 목적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다.(안 별표 2. 제1호 나목 개정)

□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신설

ㅇ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안 별표 2. 제1호 나목 개정)

□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 보장없는 갱신 거절 신설

ㅇ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안 별표 2. 제1호 나목 개정)

라.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 완화(안 [별표2])

□ 가맹점이 중도에 폐점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안 별표 2. 제4호 다목 개정)

* 가맹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 이익 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 위약금)과 구분됨.

ㅇ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 기타사항

□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안 §5조 제2항 개정)

*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인지,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인지 여부

□ 자율 규약 심사 요청,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안 §16조 및 §19조 제1항 개정)

□ 가맹거래사 자격 시험 공고 방식으로 누리집을 추가했다.(안 §28조제2항 개정)

□ 분쟁 조정 처리 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되면서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 조정 처리 사유를 삭제하고,(안 §22조 삭제)

ㅇ 분쟁 조정 처리 유형 중 거부ㆍ중지가 각하로 변경되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 유형을 변경했다.(안 §23조 개정)

바. 시행 시기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정비,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2		기대 효과 ‧ 계획

< 기대 효과 >

□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하고,

②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 해지 및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 환경이 조성되며,

③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중도에 폐점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배포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3.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2(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배제) ① (생 략)	제5조(적용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삭 제>
6. ∼ 8. (생 략)	6. ∼ 8. (생 략)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
10. (생 략)	10. (생 략)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 요청하려는 ---------------------------각 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하는 내용 등)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6.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삭 제>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① ----------------------------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정의 거부ㆍ중지 또는 종료사유(법 제2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3. 조정신청의 각하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생 략)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하려는 --------------------------------------------------------------------------------------------------------------------------------------------------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붙임2]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나.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한 가맹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다.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한다)

마.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바.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사.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5명 미만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며,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함께 적는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각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

자.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의 상대방인지 여부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

차.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카.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2) 가맹금 예치절차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을 적는다)

나.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

9. (현행과 같음)

[붙임3]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이하 “평가기준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4)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 3. (현행과 같음)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ㆍ부과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