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11월 3일(화) 배포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0년 11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3일(화) 낮 12시		소장: 연규석(042-481-8001)
			경쟁과장: 홍성호(042-481-8007)
			담당: 백승철 조사관(042-481-8010)

이화수(주)의 광고 집행내역 미통지 행위 제재

-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시정명령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3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이다.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시정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ㅇ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법 위반 내용

□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7천 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ㅇ  이화수(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16. 9. 30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명령 포함)

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이화수(주)의 일반 현황 및 관련 법조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이화수(주)의 일반 현황 및 관련 법조문

1. 이화수(주) 현황

□ 가맹본부 : 이화수 주식회사(대표이사 : 정은수, 대전 대덕구 소재)

□ 업 종 : 한식(육개장) 프랜차이즈

□ 매출액 및 가맹점 등 현황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점수			매출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화수(주)	이화수전통육개장	117	160	176	34,608	34,651	30,984

(단위: 백만 원, 개)

2. 관련 법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 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