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국 입니다.
공정위에 <2020년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시행 결과 보고>가 완료되면서
18기 가맹거래사분들에 대한 자격증 및 등록증의 일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신청 기한 : 2월 8일(월) ~ 2월 19일(금) 24시

2. 신청 방법 : 협회 이메일(feaedu@ftaa.or.kr)로 신청

3. 신청 서류 및 자료
   가. 가맹거래사 등록 신청서(작성 후 스캔본 제출)
   나. 증명사진 전자파일(jpg, png, gif 등)
   - 못생기게 나온 사진 주시면 5년간 박제됩니다.

* 작성 요령

1) 자격증서번호/사무소명칭/사무소소재지/개업예정일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실제 개업 예정이신 분은 사무소명칭/사무소소재지/개업예정일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2) 하단 일자는 2021년 2월 22일로 통일하여 기재해 주시고,
   신청인 서명은 자필로 해주셔야 됩니다.

3) 등록기준지 주소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기재
   (주소 오타가 있으면 신원조회 시스템 미통과로 발급 불가)

4) 자격증 및 등록증을 받으실 우편 주소
   - 주소 오타 및 부재로 반송 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당 주소로 실무수습 수료증도 발송됩니다.

* 우편주소와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메일에 기재하여 주세요.
(메일에 적어주신 그대로 복사하여 취합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등록기준지(본적) 오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가. 자격증만 필요하신 분은 등록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 시 등록까지 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신청서 외에는 동일하게 모두 제출해주세요.

   나. 기한 내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모두 접수된 경우에만
   일괄 신청되며 기한을 도과하거나 기한 내 접수하였지만
   서류 및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년 17기의 경우 2명이 늦게 제출하시어 100여명의
   동기 거래사님의 발급 진행이 늦어진 사례가 있어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세요)

5. 문의사항 : 협회 사무국으로 주세요.

사무국 드림.

추신> 아래 질문은 자격,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 등기면 주소 바꿀수있나요?
   => 네. 상기 기재해주신 주소로 수료증, 자격증,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수령 가능하신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오류, 부재로
반송되거나 분실 시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료증은 협회가, 자격증과 등록증은 공정위 가맹거래과가 발급/발송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자격증? 등록증? 첨부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업"으로서 가맹거래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은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관할 세무서 중 해당
규정을 미처 몰라 자격증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 등록증까지 대략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 수료증은 협회가 하는 거라서 이번달 내에 모두 발송될
예정이나 자격증 및 등록증은 공정위 일정에 따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작년 17기의 경우에
1~2개월 내로 순차적으로 발급되어 발송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데 부산이 가깝습니다. 사업자는
부산 경남중 어디가 나을까요?
   => 경남과 부산 모두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많은데 활동하시는
거래사님이 많지 않아 어디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에 하시라고 하면 해당 지역 협회원한테 혼납니다^^

- 증명사진은 파일로 드려도될까요!?
   => 네. 상기 기재된 것처럼 전자파일로 제출합니다.
가끔 밤새 클럽에서 불태우다가 새벽에 나온듯한
사진파일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두고두고 후회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시면 어떤 사진을
주셔햐 하는지 한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가맹거래사사무소는 보통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업종은
무엇으로 하시나요??
   => 다양하게 하십니다. 서비스/가맹거래사업,
서비스/법률경영컨설팅, 서비스/교육,
서비스/부동산 컨설팅 등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업종에 따라
소득세 경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소상공진흥공단 컨설턴트 신청시에 혹시 자격증 외에
등록증도 필요한지요(등록증이 있는게 유리?) ?
   => 원칙적으로 컨설턴트 신청 시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대외적으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여 "업"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것이므로 가맹사업업법은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규정을 미처 몰라
자격증만으로 컨설턴트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 만일, 자격증만 발급받고,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아직
가맹거래사로서 개업은 생각지 않고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9조
제3항[등록한 가맹거래사가 아닌자는 제27조(가맹거래사)의 규정에의한
가맹거래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명함 등"에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인지(법해석 문제)?
   => 자신의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대표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 사무실의 소속 거래사이니 경우)의
명의로 하거나 소속된 조직의 이름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므로 등록까지는 필요 없겠지요.

- 가맹거래사 등록시 매년 등록면허세(27천원)를 납부해야 된다는데~
등록후에는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테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될텐데~~이를 면하기 위해 등록 이후에 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추후 필요시 재등록), *가맹사업법상 자진반납
절차관련 규정이 없음?
   => 등록까지 하신 가맹거래사는 공정위 가맹거래사 등록부에 기재되어
각 지자체의 등록면허세 부과 담당자에게 공유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어서 간혹 관할 내 가맹거래사가 너무
소수인 경우에는 행정비용이 더 크니 면제해 주는 지자체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과합니다.
등록 후 등록을 취소하면 다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 절차는 특별히 없으나 공정위에서 확인서를
받고 등록을 취소해주고 있습니다.